지금까지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때문에 국지전만 이뤄진 상황이었다면, 대정부질문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상임위가 가동되는 19일부터는 말 그대로 전면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가 시작된다“며 ”모든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각 상임위 의원들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8일 ’2차 입법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최종점검하고 결전태세를 갖췄다.
◇한나라당 = 상임위 단위의 각개전투 형식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 전술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협의해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한 뒤 소위에 넘겨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회의 진행을 방해해도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의 판단에 따라 정면돌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전술을 실현하기 위해선 여론 동향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민주당이 적지않은 효과를 보고 있는 ’MB악법‘ 캐치프레이즈 공격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탕삼탕 우려먹은 MB악법 네이밍(작명)은 흑색선전임이 분명해졌다“며 ”자기들이 집권시절 추진한 법안들을 이제 와서 매도하고 폭력으로 막는 것은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을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선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미디어법에 대해선 다른 법안들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상정하는데 동의한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
다른 쟁점법안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미디어법에 대해선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되,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선 법대로 처리절차를 밟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고, 사회개혁 법안에 대해선 상정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 =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다시 속도전으로 나올 경우 ’2차 입법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노는 국회‘ 논쟁을 촉발해 민주당을 ’태업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나서려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원 뒤 매일 국회가 일해왔는데 공전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야당과의 협력을 고민해야 할 여당이 터무니없는 꼼수를 써서 3월에 뭔 일을 꾸미려고 이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제출했던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야당으로 바뀐 후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마스크금지법’은 2006년 구 민주당 이상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당론이 아니었고, 통신비밀보호법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폐기시켜 상정하지도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갈등을 촉발하는 선동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중에서도 미디어관련법이 계류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법이 계류된 정무위가 최대 쟁점 상임위가 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저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 쟁점법안의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 심사 일정을 최대한 연기시키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일방적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회의장 점거 등 실력저지 외에 똑부러진 방법이 없다는 인식도 강하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제3의 교섭단체로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 국회 파행을 막고 생산적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은 둔다는 목표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로 바뀐 이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으로부터 제대로된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 내부적으로 전열정비를 위한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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