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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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섭
  • 승인 2009.02.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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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촉구
1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은 낙동강 수질 오염사고와 관련,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91년 페놀사고 이후 올 해 1월 1,4 다이옥산 사고까지 낙동강에는 14번의 대형오염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18년 동안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단 한 차례도 세우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여론무마용 대책으로만 일관해 왔다”며 질타한 뒤 “우리나라의 취수원 이용 현황이 선진국과 달리 강변지표수에 73%가 집중되어 있다”면서 “강변 지표수의 이용률이 높고,4대강 강줄기를 따라 각종 산업단지를 포함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산재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4대강 권역의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올해 1,4 다이옥산 사고 이후 정부가 여러 노력을 기울여 긴급한 상황은 모면했지만, 사실은 임시방편의 극약처방을 했을 뿐”이라며 “9개의 합섬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매일 450톤씩 위탁처리하고 이에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국비시비로 90%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폐수를 처리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대구시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 1천만명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낙동강 물에는 무려 1천3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음용수로 쓰는 원수에 이러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강이 세계에 낙동강 말고 또 있느냐”고 반문하며 “수 십 조원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먹는 음용수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면,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분노를 주게 된다. 근본대책은 취수원을 오염원인 산업공단 상류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환경’으로 안정적인 수량의 확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질 개선, 생태 하천의 복원,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이라며 “4대강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4대강 본류의 정비뿐만 아니라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와 샛강의 정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연말 환경부가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을 검사하였는데, 일부 지천의 경우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정도”라며 “윗물이 더러운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겠는가. 샛강, 지천 등의 지류에 대한 정비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류 공사의 주체는 국토해양부이고, 샛강, 지천의 주체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5월 이전에 지류정비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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