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3월 위기설 동의하지 않는다”
이한구, “3월 위기설 동의하지 않는다”
  • 장원규
  • 승인 2009.02.18 1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태의 의장, 3월 위기설은 說로 끝나
환율이 폭등한 18일 금융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3월 위기설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은 “ 위기설이 나오면 괜찮다. 그 위기는 안 나온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할 때 위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항상 조심은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올해 성장 전망률 -2%를 감안해서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15조원 내지 20조원으로 예측한 데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1%, 2%가 무슨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부채가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제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예산사업의 내용이 어떠냐와 생산성이 제일 중요하고, 중기적인 재정전망과 연결해서 추경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미리 규모를 대충 주먹구구로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도가 하락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신용도가 너무 하락할까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신경을 써야 한다“며 ”벌써 채권시장에서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조금 잘못되면 환율을 올리는데 이는 인플레와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비 쿠폰제에 추진에 대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한다니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저소득계층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 용도를 제한을 안 해야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쓰지, 용도를 제한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줘도 빚을 갚는다든지 미래에 대비하는 쪽으로 아껴쓰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 패턴이 미래를 생각하거나 자기 책임의식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쿠폰을 주면 소비 진작에 효과가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관련해 “지금은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을 전제로 해서 거시정책 위주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시 정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 국내 국민소득이 자꾸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할 때 형편이 좋은 공공부문, 대형 노조에서 부담을 해야한다“며 ”임금 삭감도 스스로 하고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눈높이 낮출 사람은 낮춰서 국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위기를 극복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월 위기설과 관련, “(3월 위기설은) 말 그 자체로, 설로 끝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