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고포상금’ 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기자수첩> `신고포상금’ 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 승인 2009.02.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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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효율적인 단속을 이유로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부 파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사회 각계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 지자체들이 포상금 제도를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포상 제도를 도입하거나 포상 금액을 올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상금을 노리고 각종 법규위반현장을 쫓는 파파라치가 늘면서 해당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인 안동시는 최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업무가 마비되기 일쑤다. 올 들어 2월 현재 부정불량식품 무신고 판매로 식파라치에 의해 안동시에 접수된 전화고발 건수는 하루 평균 2~3건에 이르고 있다.

또 보다 많은 포상금을 노리는 일부 식파라치들이 안동시에 요구해온 건강기능식품 전체 업소현황 및 시. 군 예산현황, 집행금액, 포상금 잔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한 건수도 25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실적은 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쫓아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식파라치들이 신고한 주 대상자가 영세 상인들로 법규도 모르는 가운데 소량의 품목을 취급하다가 고발당하는 사례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각 부서마다 1명에 불과해 일일이 신고 된 업소를 방문하다 보면 꼬박 하루를 소비해야 하는 등 행정행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1999년부터 전국의 각 지자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파파라치는 올 현재 분야별로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다.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봉파라치(1회용 봉투 무상 지급), 식파라치(음식물 원산지 표시)에서 폰파라치(불법복제 휴대전화), 쌀파라치(부당 직불금 수령) 등 법규마다 수많은 파파라치가 존재하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파파라치들의 사회적인 기여도는 인정 할만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가장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도 활동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함양시켜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 기대된다.

안동=권영덕기자kyd58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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