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날카로운 비판이 봇물을 이뤘듯이 지나간 1년은 상처투성이로 점철됐다. 철저한 반성위에 집권 2년차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가 무섭게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강부자(강남땅부자) 내각’으로 대표되는 조각 파문과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이다. `쇠고기 파동`에 편승한 촛불시위는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촛불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과 국민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정국은 호전되지 않았다.
하반기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대내외 악재가 뒤엉키면서 국정난맥을 가중시켰지만 정부의 대처는 번번이 빗나갔다. 대외적으로는 ’4강 외교`를 재정립, 한·미동맹을 강화한 긍정적 치적도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실망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대북문제가 전에 없이 악화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남북군사 관련 합의 무효화 및 남북기본합의서·부속합의서의 서해북방한계선(NLL)조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는가 하면 서해긴장상황 조성과 미사일 발사시험 준비 등 갈수록 위험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해결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뿌리 깊은 불화와 친이-친박 갈등, 편파적 종교정책으로 불교계가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마찰이 심했음에도 장기간 방치한 점, 대운하건설 여부와 관련한 국론분열 등도 악재로 작용했다. 더욱 국정의 발목을 잡는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표면화된 당·정·청의 고질적인 엇박자도 국력을 낭비하는데 일조했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는 지난 1년간에 대한 철저한 반성위에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 올 해를 정권의 명운을 가름하는 분기점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일하는 해가 되도록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명제 해결을 위해 당-정-청이 함께 움직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09년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해가 되도록 분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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