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리 뉴스> 워싱턴에는 국회의원이 없다?
<지투리 뉴스> 워싱턴에는 국회의원이 없다?
  • 승인 2009.02.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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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있을까? 답은 현재로선 “없다”이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미국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워싱턴에는 이런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이 의회는 주(州)의 대표자들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의회는 1801년 포토맥강을 바라보는 자리에 의사당을 세운 이후 워싱턴 시민에게 의원을 뽑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1991년 이후 워싱턴 인근 델라웨어주의 하원의원이 60만 시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령 제도 5곳의 대표사절처럼 상임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뿐 최종 본회의 법안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미국 의회가 워싱턴에 하원의원을 두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는 것.

상원은 24일 하원 정원을 437명으로 2명 늘리는 법안의 심의 문제를 표결에 부쳐 찬성 62표,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수도 워싱턴 외에 유타주 하원의원을 1명 추가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 교섭단체에 참여하는 무소속 조지프 리버먼은 물론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유타주 상원의원이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여기에서 보듯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워싱턴은 흑인이 56%, 히스패닉과 아시안이 10%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텃밭. 상.하 양원에서 1석이 아쉬운 공화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화당 반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타주에 미끼를 던진 것이다.

2년 전 3표차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했던 민주당으로서는 200년 묵은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더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에 상원의원도 둬야 한다’는 여론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더라도 반대론자들이 헌법소원을 낼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결국 워싱턴을 지역구로 인정하느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벌써부터 위헌론을 제기하며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수도 워싱턴에 2명의 상원의원이 생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공화당의 텃밭인 유타주에 하원의원을 추가하면 다른 주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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