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도권 논리에 '날개꺽인 영남'
정치-수도권 논리에 '날개꺽인 영남'
  • 승인 2011.03.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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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신공항 백지화로 지역민심 악화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의 내면에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 정책 방침과 정치 논리가 상당부분 작용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대구·경북·울산·경남 등 영남권 4개 시·도와 부산간 ‘감정의 골’만 깊게 패인 채 실속없는 ‘소모전’으로 전락시킨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지역 역량 손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0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백지화를 결정한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신공항 필요성을 인정했고, 당선 이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신공항 입지평가단의 평가항목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제성’ 분석은 당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국책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은 넘어야 하는데 이런 경제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후 2009년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서 나온 신공항 B/C는 밀양 0.73, 부산 가덕도 0.70으로 1에 못 미쳤다. 경제성 때문에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면 이 때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신공항을 계속 추진했다. 그래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4개 시·도와 부산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등의 지역 역량을 쏟아 부으며 유치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총선·대선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 경제성과 함께 ‘지역감정’을 내세워 신공항 백지화 및 김해공항 확장설을 흘리는 여론몰이로 속내를 드러냈다.

여기에 박창호 신공항 평가위원장조차 “신공항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음에도 수도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인천공항 원포트 시스템으로 가는 신공항 백지화를 결국 성사시켰다.

정치 논리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공항 필요성이나 경제성은 차치하고 객관적 검토 과정과 소신없이 불필요한 소모전만 남긴채 지역 민심만 악화시킨 꼴이 됐다”면서

“국책사업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선 안된다.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이 있어서 추진했나,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가 신공항에 대해선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지역 한 고위공무원의 말을 되새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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