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막판 진통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막판 진통
  • 김상섭
  • 승인 2009.03.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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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결우려
올해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1일 여야는 미디어관련법을 포함한 MB법안의 직권상정 추진과 저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마지막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직권상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할 뜻을 비치며 여야타협을 압박했다. 이날도 물밑협상은 진행됐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2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직권상정 추진=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조율이 되지 않으면 중점처리하기로 했던 법안 30여개에 대한 직권상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2년차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좌파들을 끌어안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애원했던 그 모습만으로는 국난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때로는 힘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극력반대하고 있는 재벌의 지상파 참여와 관련, 참여비율을 조정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극단적 반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여기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동조했다. 그는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야는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협상을 해야한다. 안된다면 내일은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 주변에서는 여야의 타협여지가 좁은 미디어법 등 일부 법안의 선별 직권상정을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강온양면 전략=MB악법을 막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도 직권상정과 관련한 여당과 김형오 의장의 압박에 일단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명분을 확보하면서 2월국회 종료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봄처녀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몸으로 악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단과 방법에는 법안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본회의장 점거는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의 사전대비로 쉽지 않은데다 국민적 비난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지난 연말의 폭력사태는 재연되기 힘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전날 3당 대표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회동을 하고 이날 문방위와 정무위의 회의장 점거를 해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극단적 대치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관계법과 국회 정무위의 경제관련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한나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양당 대표의 회동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선진당, 방송법 대안 제시=이회창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여야 대립의 주원인은 미디어법, 그 가운데서도 방송법때문”이라며 외국자본의 공중파 진입금지,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공중파 참여는 10%, 1인 지분은 40%, 종합편성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각각 20%, 1인 지분은 40%까지, 보도 PP(케이블방송)의 경우 대기업30%, 외국자본 20%, 1인지분 40% 진입 허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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