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대폭 개선
심재철 의원의 지속적인 수가개선 요구 결실
전공의(레지던트) 지원기피로 극심한 수술 인력난이 빚어지고 있는 흉부외과 및 외과의 보험수가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의 지속적인 수가개선 요구 결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경기안양 동안을)에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가조정안은 흉부외과의 의료행위 201개에 대해 가산율 100%, 외과의 경우 322개 의료행위에 대해선 가산율 30% 각각 적용토록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지원기피 과목에 대한 제도개선을 처음 촉구한 뒤 그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설득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 지원비율이 지난 2006년 정원 대비 49.4%에서 2007년 46.6%, 2008년 43.6%로 계속 떨어져 올해는 76명 정원에 겨우 18명(23%)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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