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서 배울 점
<기고>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서 배울 점
  • 승인 2011.04.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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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한반도 전역에서 방사능이 확인되었다는 달갑지 않은 뉴스보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초유의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본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이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문자 그대로 배신(背信)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대학교수, 교사 등을 포함한 교과서검정심의회에서는 영토문제와 관련한 일말의 감정의견조차 없었다니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든다. 독도는 때로는 애국의 상징으로 지나치게 부각되기도 하고,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일간 독도에 관한 주장은 독도에 호적을 옮긴 우리나라 국민과 일본인 숫자만큼이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망언이 있을 때에만 들끓는 여론과 우물안개구리마냥 태평스런 정부의 태도 사이에서 일관성을 잃고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오인 받을 여지를 남기기 일쑤다.

반면 일본은 긴밀한 국제사회 로비를 통해서 독도를 분쟁소지의 암초로 기록을 남겼다. 우리 독도가 있는 한국 동해가 일본해로 돼 있는 지도를 전 세계 학술지, 저명한 지도 제작자 등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다.

언젠가는 국제법 싸움을 해보자는 치밀한 전략이다. 국제법에서 정의하는 실효적지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이 어떻게 모아져야 하는지 냉정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본의 주장으로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나 일본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없이 시정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방위백서 등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해왔다.

혹자는 일본 국민 중에도 독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고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양심적 학자도 있다며 일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인 개개인의 양심과 일본이 교과서를 이용하여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인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다. 어릴 때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배운 학생들이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일본의 영토야욕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면서도 이렇게까지 교육을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시켜 의심할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일 것이다.

이번 독도영유권 주장이 일본 국민의 고통을 내 일처럼 가슴아파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지원하고 있는 호의적인 국제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어 한·일 양국간에 메울 수 없는 감정의 골만 확인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관해서는 개인의 감정과 일반 도덕률을 잣대로 삼을 수 없고 철저히 일관된 관점을 견지하여 조직적·체계적 방법으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냉정한 국제 정세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일본의 양면성을 떠올리면서, 선열들은 목숨을 내놓고 애국운동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만한 간절함으로 독도 사랑을 하는 것인지 반성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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