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과세 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 시의 양도 세율 인하,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도입, 상속 증여세 완화 등이 세제 개편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뒤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 잡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세계 동시 불황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규모 추가 경정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금융 및 세제개편 등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은 모두 동원하여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이 당초 방침보다 미진했던 게 그 원인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억제에만 무게중심을 두고 세율을 45∼60%까지 올려 징벌적 세율이라는 비판이 따랐던 양도세다. 이에 이를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등 보다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완화와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책의 필요성도 크다.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 경영난 타개와 더 나아가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세율 완화는 투기조장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들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기업관련 세제지원과는 달리 상속세 증여세 개선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영권 안정, 외국 사례 등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는 부정적 정서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나 잘못된 손질로 여론의 반발을 불러 경기부양 효과가 큰 다른 세제개편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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