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자료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1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유사석유제품 인수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 공사의 자료는 검찰, 경찰, 지자체 등에서 적발한 유사휘발유를 넘겨받아 이를 인수현황으로 집계한 것이다. 유사휘발유 압수 량을 보면 2007년보다 203% 증가했는가 하면 유사경유는 무려 26배가 늘어난 25만5천여 리터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휘발유 적발양이 증가한 것은 지난 해 사상초유의 고유가 행진이 결정적 요인이다.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유사휘발유를 많이 사용한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왜 유독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가 극성을 부리는지를 규명하는 일과 유사휘발유 사용자가 줄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데 있다.
지역사회에서 유별나게 유사휘발유제조가 심한 이유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경산과 영천 등의 공단지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공장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 이들 대부분은 폐업한 섬유공장을 인수해 석유화학 업으로 등록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조탱크를 설치하고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정보라면 그간의 단속과정을 통해 습득됐을 것으로 보인다. 폐업한 공장이 경북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도처에 있는데도 경북에서 전국의 절반을 생산하기에 이른 것은 결국 당국의 단속태만이 자초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이 지적했듯이 폐업한 공장을 이용한 대량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뿐이다.
유사휘발유제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한데서 비롯됐다. 유사휘발유 불법 거래에 대해 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는가 하면 적잖은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은 고유가가 주범이다. 이는 유류세로인하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다.
최근 보도됐듯이 휘발유의 10%를 알코올로 대체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휘발유가격을 낮추면서 공해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나온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유사휘발유문제는 끈질긴 단속과 함께 휘발유가격 인하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요체다. 대구경북이 유사휘발유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씻는 일이 시급해졌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