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정치학 박사)

MB 정부가 벌써 집권 2년차에 들어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치열한 대통령 후보 지명 경쟁을 거쳐 10년 집권의 민주당에 압승을 거두고 집권한 것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2년째다. 집권 2년차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루어 놓은 것은 없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운이 좀 없는 것 같다. 취임 초 7%성장에 50만개 일자리 창출, 선진국으로의 도약 등의 약속으로 국민의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MB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의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MB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관계없이 한국의 경제는 끝없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008년 2월 25일에서 2009년 2월 25일의 대강의 취임 1년간의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1700대에서 1000에서 1100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원화 값은 940원 대에서 1500원 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주요국 중 환율 변동성 2위, 달러 대비 원화 절하율2위’였고 올해도 `최약체 통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많이 있기를 하나 세계 일류의 원천기술이 있기를 하나 국내 시장이 크기를 하나 어느 것 하나 세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변변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더욱이 수출주도형인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끝도 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눈에 뛰는 업적을 집권 1년 내에 이루어 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역사 속에 성공한 정부로 평가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에 두발을 디디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이 성공한 정부를 바탕으로 다음 정권이 대한민국을 최선진국의 일원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MB 정부가 역사 속에 성공한 정부로 평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대전제는 포퓰리즘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학창시절 독재정부라 평가받든 박정희 정부가 오늘날 역대 정부의 대통령 중 제일 뛰어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다 알다시피 박정희 정부가 여론을 무시한 독재정부였지만 국민들의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G20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공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MB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을 내심 열열이 지지했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해서 폐기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정부가 보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설정책이었다면 여론에 관계없이 밀어붙여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건설’을 강행해서 성공했듯이 말이다.

구체적으로 MB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정치적 액션으로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 내의 박근혜 전 당대표의 비주류를 인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계파를 떠나 능력 있는 인사를 정부와 당에 기용하여야 하며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벤처마킹해서 야당 인사도 능력이 검정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에 등용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는 MB 정부가 끝난 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능력 있는 후계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 정부는 국민이 선택하겠지만 정권이 끝난 뒤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파와 관계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오직 능력 있는 인사를 다음 대통령으로 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정부가 된다면 다음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성공한 정권을 인위적으로 위해(危害)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쉽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단시일 내의 극복이다. 경제위기의 극복 없이는 정권의 성공도 없다. 계파와 이념에 관계없이 역대 경제 장관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인사를 등용하여 모든 정책을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에서 말했지만 지금 한국이 처한 경제위기는 MB 정부의 능력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의한 세계적 금융위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속의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 MB 정부의 모든 공직자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