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면서 현재 수성구 대구과학고를 대체할 제2과학고를 설립키로 했다.
제2대구과학고 설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달성군을 시작으로 달서구와 남구, 북구, 동구, 서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이 앞 다퉈 주민동원 행사를 열고 서명운동, 결의문 채택 등 과열 유치경쟁 조짐을 보이자 교육청은 ‘지자체 간 경쟁에 동요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과학고 위치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선정 기준은 입지 요건이 최소 용지 면적 1만8천700㎡ 이상이며, 오는 12월 이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9월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가능하고 교육환경 평가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밖에 위치, 환경, 도시공간, 학교설립 시설, 재정지원 등 평가 영역 5개 항목 12개 기준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를 선정키로 했다.하지만 평가 항목 중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항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해 선정 항목을 살펴본 지자체들이 허탈감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과학고 유치를 선언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설비비를 많이 지원하기만 하면 200점 중 55점을 받아 갈 수 있다”며 “평가 기준대로라면 교육청은 교육환경이나 지역간 교육격차보다는 많은 돈을 주는 지자체에 과학고를 건설하겠다는 셈”이라고 강한 불만을 내비췄다.
실제 교육청이 제시한 5개 항목 중 ‘학교 설립 시설 여건’이 65점으로 전체 32%를 차지했고 이어 ‘재정지원 여건’이 55점으로 뒤를 이었다. 재정지원 여건 항목 중에서도 ‘부지 무상 제공의 비율’ 평가는 전체 17.5%를 차지했다.
타 교육청과 비교해도 대구시교육청이 과학고 위치 선정에서 지나치게 재정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익산시에 과학교육원 부지를 확정한 전북도교육청은 인구 수와 교육 및 연구시설,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생태 여건 등 13대 항목에 각각 5점씩 동일하게 배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부지를 선정했다.
전북도교육청 한 관계자 “도내 6개 지자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은 뒤 심사 기준 13개 항목에 똑같은 점수를 배점했다”며 “재정여건을 항목에 넣지 않은 것은 각 지자체들 간의 과열 경쟁을 피하
고 재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지자체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현재 과학고 건립을 위해 유치 신청서를 받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총 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유치 신청을 받고 있어 과학고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과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무시 할 수 없어 선정 기준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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