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뉴질랜드 호주는 지리적인 고립성과 농업부문의 민감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FTA 추진 대상국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변모했다. 지난해 한?호 교역규모가 231억7000만 달러(수출 51억7000만 달러, 수입 180억 달러)에 달했다.
뉴질랜드 호주와 FTA협정이 체결되면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등의 무역확대 효과는 물론이고 에너지?자원?환경 분야 협력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촉진 효과 등의 측면에서도 그 경제적 중요성이 훨씬 커질 것이 분명하다.
재계에서 이들 국가와의 조속한 FTA체결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걱정되는 농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농업개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어떻게 보면 FTA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뉴질랜드 호주와의 FTA 협상개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FTA확대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다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마저 크게 흔들리면서 수출 다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게다가 세계 각국은 겉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색깔을 감추고 있는 상황에선 FTA 확대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구조 아래선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서는 FTA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무역환경을 타개하면서 우리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요 수출국인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그것대로 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 추가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정대로 일단 비준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EU FTA협상도 서둘러 타결 짓는 것이 좋다. 그런 한편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과도 FTA를 확대해 나간다면 수출회복이 용이한 것을 물론이고 오늘의 위기를 넘긴 이후에도 강력한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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