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구속된 면면을 보면 전 구청장을 비롯해 국장급에서 하급직까지 골고루 포함됐다. J 전 구청장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상납 받은 외에도 지난 2007년 포항시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을 역임하면서 승진과 보직 인사를 청탁하는 직원들로부터 2천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포항시의 인사권을 전횡했는가 하면 구청장까지 지냈으니 한심한 일이다.
여기에 8천800만원을 받고 달아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된 S 전 국장도 있다. 포항시청의 고위직들이 이처럼 뇌물을 받고 건축인허가 편의를 봐 주는 몸통구실을 했으니 포항에서 아파트사업을 하는 것은 손바닥뒤집기 처럼 쉬웠던 것이다.
지역방송이 보도한 것처럼 일정수준 이상의 나무가 있으면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도 무사 통과됐고, 용도변경까지 해주어 용적률을 높여주는 온갖 불법행위를 다 동원했다. 포항시의 경우를 보면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모두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장치였던 것처럼 보인다.
공무원들한테 밉보이면 1시간 안에 처리될 것이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사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혹심한 경제 한파에 휘말린 나라답지 않은 요지경속이다. 이러고도 포항시의 시정목표인 `세계 일류도시 건설’을 지향할 수 있겠는가.
사건은 마치 고구마줄기를 캐듯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심지어 검찰 직원 2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나올 정도이니 인허가비리의 전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포항시가 이처럼 혼탁해지도록 시장이나 자체감사기능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데 있다. 오장육부가 다 썩어 가도록 통증이나 악취도 감지하지 못했으니 해괴한 일이다.
포항시의 경우는 지난 해 12월 주한 외국인들의 58%가 `기업 활동에 심각한 저해가 된다’고 응답한 사실을 연상시킨다.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의 타락은 경북도 전체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도덕성회복 운동이 절실해졌다.
더불어 이것이 포항에만 국한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경제위기 극복용의 대형 사업이 도처에서 발주되고 있다. 뇌물이 난무할 시기임을 모든 지자체가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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