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입질'만 있고 '계약'은 드물어
미분양 아파트 '입질'만 있고 '계약'은 드물어
  • 최재용
  • 승인 2009.03.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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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기회복이 관건"
“입질만 있고 실제 계약은 없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방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건설사들의 분양 인하 등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지역에서 분양중인 건설사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양도세 면제 조치에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이나 수도권 비(非)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 분양 아파트를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잇단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담보 대출금리도 크게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큰 기대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지역 모델하우스에는 매수 문의가 크게 늘며 다소 활기를 띄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위축 심리가 확산되면서 이마저도 ‘반짝 기대’에 머무르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양도세는 말 그대로 집을 팔 때 구입 가격의 차액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인데 세제혜택만 바라보고 집을 구입하기에는 주택 시장 전망이 너무 불투명해 ‘미래 수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특히 양도세 완화 지역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으로 집중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구부동산연구원 김영욱 원장은 “지역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은 경기가 좋을 때 높은 가격으로 분양 된 상태여서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2만2천여가구의 미분양 물량도 큰 부담이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장백의 박영곤 대표는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도세 면제 등의 극약처방이 필요했던 만큼 앞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면서도 “다만 ‘할인 아파트’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기대가격은 이미 양도세 완화 폭을 넘어서고 있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경연구원 관계자는 “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정책은 지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도입돼 큰 효과를 인정받았지만 주택 보급률, 물량 등 지금 시장 상황은 그때와 다른점이 많다”며 “부동산경기도 실물경기가 뒷받침돼야 살아나는 데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가 매주 발표하는 부동산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양도세 면제 조치 이후에도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지사장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역 아파트 시장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별개로 지방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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