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 말 현재 16만5600채다. 집이 준공돼 당장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아파트도 4만6000채나 된다. 전국에서 미분양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지역이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2?12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가 감소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대구지역의 미분양아파트는 꿈적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 탓이다. 아파트 수요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 2007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도 미분양 양산에 한몫했다. 상한제 시행을 앞두었던 2007년 말 상한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물량이 봇물을 이뤘던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사나 대한주택보증 등을 동원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또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미분양해소에 나서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교포들에게까지 세금 감면혜택을 주기도 하는 등 각종 미분양해소대책을 쓰고 있지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엔 금리까지 크게 낮아져 분양환경이 좋아졌지만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냉담하다.
미분양의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관련 중소?중견건설업체들의 파산사태가 이어지고 심지어 지역경제까지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미분양이 존속하는 한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실물경기 침체까지 가세되면서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분양을 마냥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나서야 한다.
지난날 아파트분양률이 수 십대 1의 비율을 보였던 열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거래가액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난날의 제도로 회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선 적어도 현재의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는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