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입니다”(이명박 대통령, 건국 60주년 기념식)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녹색성장의 기치가 내걸리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엄청난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로 우리의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그 반대 급부로 공해와 기온상승 같은 환경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수반됐다. 그래서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에는 거개가 공감을 하고 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은 석유를 포함한 화석 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83%에서 오는 2030년까지 61%로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현재의 2.4%에서 2030년 11%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의 탈 화석화가 이 계획의 요체인 것이다.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부처별 추진정책이 난삽하고 종합조정을 맡을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굳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실을 사는 우리는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는 어떠한가. 대구시도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11월 나름대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대책’을 내놨다. 다소 이상론에 가깝고 구체적인 부문에의 흠결은 있으나 대구의 색깔을 버무려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은 추켜세울만 하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대구의 녹색성장을 어떻게 이룰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시책을 전개해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상론에 그치지 않는 현실적인 시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 대구의 구성원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록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난국에 시달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지만 미래 역시 우리의 것인만큼 이 문제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이왕 해야하는 시책이라면, 그저 명분만 내밀고 깃발만 거는 방식이 아니라 실현이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대구 도심을 자전거로 누비더라도 탄소를 들이마시지 않을 수 있다는 행복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소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저탄소 녹색성장, 대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혹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연속해서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대구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 대책(1)
시, 관련과 11명 기후변화대응 전략추진단 운영
아파트주민들 대상 '탄소감량 포인트 제도' 시행
우선 대구시가 내놓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훑어본다. 이 중에는 그저 명분을 갖기 위해 내놓은 발상도 있고, 실제 대구의 강한 이 부분의 면모를 더욱 다듬어 실현 가능한 부분도 상당하다.
대구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솔라시티’를 줄곧 주창해 온 대구 답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 한다는 계획은 타 도시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다.
그러나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다소 주먹구구식이거나 시늉만 하는 구석도 있다. 저탄소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확산하자는 구호는 다소 명분에만 그친다는 감도 없잖다. 하지만 먼 미래를 위해 내딛는 걸음이라면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한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대구시의 대책은 일단 반가운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 기반 조성
△계획 수립 = 대구시는 오는 2월부터 11개월동안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들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계획에는 연차별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저감 정책은 수시로 모니터링 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다시 세부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물론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그 재원을 조달할 방법도 이 단계에서 구체화 된다.
△전략추진단 운영 = 시는 일단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필요성을 절감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일단 구성한 추진단일 수 밖에 없지만 일단 모양은 갖췄다. 이 추진단에는 대구시의 환경관련 부서장들이 망라돼 있다. 즉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농식품과, 기계에너지과, 건축주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등이다. 환경녹지국장이 11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추진단의 부단장이다. 이들은 부서별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통합해 추진할 임무를 맡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조정하며 사업 추진실적을 매 순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 시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산하 사업소, 직속기관, 구·군이 참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다. 2차로 시산하 사업소, 직속기관, 구·군은 물론 산하 공기업에까지 이 거래제는 확대된다. 참여기관의 온실가스(CO2) 배출량이 거래 대상이며 시가 배출권거래 운영을 총괄해 참여기관들의 감축목표 설정, 성과보고서 작성등을 관리한다. 이같은 거래제 실시 성과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증하게 되며 이때 배출권 등록시스템 운영, 기준 및 성과배출량 검증 등이 이뤄진다.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 = 대구시는 올해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 시민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저감량을 인센티브 포인트로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포인트 적용대상은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년간 세대별 계량기 검침량을 활용해 제도를 운용한다.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은 한전 등의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며 역시 환경관리공단의 검증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탄소제로 공감대 조성 사업 = 시는 오는 2012년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에너지 효율화 시범지구를 조성한다. 또 5년동안 9천900만원을 투입해 탄소제로 켐페인을 전개한다. 시는 이 캠페인에 일본의 1인 1㎏의 CO2 삭감 켐페인을 모델로 삼을 계획이다. 시민이 일상 생활 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CDM사업 발굴 = CDM사업이란 지구온실가스(CO2, CH4, N2O, PFCs, SF6)를 저감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동이행체제로 선진국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 저감량을 획득하고 개도국은 지속적인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29억7천400만원을 들여 온실가스를 연간 40만4천t 감축할 수 있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분당 130㎥를 처리할 수 있는 포집, 정제시설이 들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 보일러 연료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시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바이오가스 사업과 일반폐기물 고형화(RDF) 사업,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자원화 사업 등을 벌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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