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월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60여명의 청년실업자를 행정인턴으로 채용, 시청을 비롯해 8개 구·군에 배치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뽑힌 행정인턴들이어서 당사자들은 물론 받아들이는 공직사회에서도 적잖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난의 목소리만 커졌다.
행정인턴들의 불만은 고작 복사를 하거나 회의자료 준비 등에 그치고 하는 일 없이 놀아야 하는데 있다. 자신들의 능력이 과소평가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 문서 정리나 팩스 전송, 회의자료 준비 등의 일이 주어지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을 합하면 2시간이 넘지 않는다는 어느 행정인턴의 말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놀면 편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다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며 할 일 없이 종일 빈둥거린다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대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만사항이다.
행정인턴으로 들어앉은 탓으로 취업 기회만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 탓으로 `1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라는 말까지 나도는 것이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매달 100만원을 손에 쥐어주기 위해 날마다 나와 도장 찍고 놀다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행정인턴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이 싸늘해질 것은 당연하다. 당장 행정인턴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10개월 계약직 성격이란 점이 걸림돌이다. 모 구청 관계자의 말처럼 책임소재가 따르는 업무를 맡길 수도 없고 업무량이 많은 일을 줄 수도 없다. 정부가 행정인턴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고 해도 현장에서 보는 행정인턴의 처지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나을 수가 없는 이유다.
현장에서는`행정인턴 관리’라는 업무만 늘었다고 불평이다. 행정인턴제 시행 한 달의 총평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세금낭비라는 것이다. 이는 일선 공무원들과 행정인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드러난 문제점은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공통의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당국은 행정인턴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향후 행정인턴체험을 활용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책을 양산하는 것보다 기왕의 정책을 보완-수정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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