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옴부즈맨 실효성 위해 전문인력 보강 주장
복지옴부즈맨 실효성 위해 전문인력 보강 주장
  • 이지영
  • 승인 2009.03.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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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사회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이날부터 운영되는 복지옴부즈맨 제도의 실효성의 높이기 위해 대구시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복지재단 비리나 인권침해 문제의 재발방지
와 제도개선을 위해 대구시가 ‘복지옴부즈맨’을 도입한 것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연합은 “현재 비상근 옴부즈맨을 빼고 7, 8급 행정직 공무원 2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정도 인력으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인원이 부족하면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 의견진술 등이 쉽지 않고 현장 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합은 또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된다”며 “복지옴부즈맨 보조를 담당할 5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하고 복지·회계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최소 5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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