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복지 보조금은 안전한가?
대구시 사회복지 보조금은 안전한가?
  • 이지영
  • 승인 2009.03.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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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대구시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각 구·군청의 복지보조금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자체 정비에 나섰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무원의 횡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가 주목된다.

◆사기 떨어진 사회복지공무원

“없는 사람 돈 훔치는 공무원을 어떻게 믿어요.”

각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일제히 ‘일할 맛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에서 사회복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올해는 ‘신빈곤층’을 발굴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이 예년보다 확대되면서 업무가 급증한데다 감사 자료까지 만들면서 담당직원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A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년 내내 이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실태조사만으로도 벅찬데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유용 사건이 터지면서 수시로 감사와 업무를 점검받고 있다”면서 ”물론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횡령한 사건을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고 일반행정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들이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러한 하소연은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다.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

지난달 서울 양천구청 한 공무원이 장애인 보조금 23억원을 빼돌린데 이어 10일에는 전남 해남군청과 강원 춘천시청 공무원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야 할 예산 10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또 적발됐다.

문제는 이들 모두 횡령수법이 한결같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몇 년에 걸쳐 복지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장기간 보조금을 횡령 해도 옆에서 근무하는 동료조차 모른 것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의 감시 기능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입된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명단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매달 변동사항만 수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매달 변동되는 수급자나 수령액 등을 확인하는 감시 기능이 전혀 없다. 복지 지원금의 항목은 무수한데 어떻게 배분되는지 감시할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이다.

한 사회복지과 담당 과장은 “한 달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수천명에게 전달하는데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담당직원의 양심이 맡기고 있다”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회계부분과 감시부분을 보강하는 등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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