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불특정 취업준비자 53만 명을 대상으로 초봉을 깎아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 뒷날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우리는 이미 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당초 초봉 삭감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노동계에선 이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고 마땅찮은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의 현실적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혹독한 경제적인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백수 350만 명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위기 체감도가 비교적 낮은 것은 그나마 간판급 기업에서 대량 해고를 유보하는 등으로 고용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성장률 소비 무역 공장가동률 등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내리막이다. 이런 침체가 장기화한다면 어떤 기업도 버텨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대졸 사원 초봉이 1인당 GDP 대비 128%로 지나치게 높다, 또 이를 토대로 쌓아올려진 경력직 임금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게 기업의 한결같은 호소다. 이런 상황에서 초임만 깎인다면 임금 구조는 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가령 첫해 연봉 3300만원의 기업에서 30%를 삭감하면 작년 입사자와 올해 입사자 간에 연 1000만원에 가까운 임금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호봉승급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연속선은 필연적으로 조직 내 인화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손질이 되어야 한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부문도 이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문제다. 최근 공공부문 297곳이 초임삭감을 발표한 만큼 임금구조 개선에도 앞장서야 하고 `신들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은 특히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에서는 무엇보다 노조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면 그동안 실추된 노동계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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