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근로능력이 없는 110만 명에게는 6개월간 월 12-35만원씩 나눠주고 최저생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86만 명에게는 일을 시키고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월 83만원을 준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급하게 30여 가지 대책을 망라하다보니 허술한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불가피성은 인정되는 정책들이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가장 보람 있게 쓰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왕지원하기로 했으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날리지 않고 생활기반이 무너진 저소득층을 다시 일으켜 세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는 데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이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정화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계비지원과 근로대상자 선정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월 83원을 받아가는 이들에게도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공공근로를 중복하는 등의 형식적인 일보다는 장래 취업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차 지적한바 있지만 그동안 복지비를 둘러싼 비리가 잇따랐던 데서 알 수 있듯 `복지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여 누수가 심했다.
외제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기초생활보호자로 등재돼 있는가하면 올 들어서도 서울양천구청의 공무원의 26억 원 횡령사건이 적발된데 이어 전남 해남에서도 10억 원, 서울 용산구청에서도 1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는가하면 일선 공무원의 부정까지 가세해 복지예산에 대해선 국민의 불신이 높다. 이런 일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와 맞물린 상황에서 집행되는 만큼 서민생활안정은 물론이고 내수 진작의 효과까지 거두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같은 긴급 민생대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서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효과 극대화에 정부는 특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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