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나서는 공공기관들
경기부양에 나서는 공공기관들
  • 승인 2009.01.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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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도 경기부양에 나설 것은 다짐했다. 올해 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관련 공기업 등 대형 공공기관들은 고속도로 철도 혁신도시 원전 및 LNG설비 등 SOC와 농업 문화 등에 지난해보다 9조원 늘어난 5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은행자본확충펀드, 부실채권 인수 등에 10조원을 투입하고 대출과 보증한도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 달 30일 산업은행 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34개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인력감축 방안의 병행 실시도 다짐했다. SOC투자의 대폭 확대와 조기 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꾀하고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의 자사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후폭풍에 휩쓸려 들어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 생산 소비 등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진단한다.

또 금융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중의 유동성 공급확대 조치를 내놓은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순위 600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80%가 정책발표이전이나 다름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에 발목이 잡혀 돈줄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시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에서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비 금융부문 25개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투자액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해 지난해보다 7%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규모와 시기를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올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경제여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능한 많은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제고 및 대출 보증지원 확대 조치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실물경기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SOC투자의 경우 조기집행에 치중한 나머지 예산낭비가 초래되어선 안 된다. 그동안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끊임없이 반복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예산낭비 방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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