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준안 통과 다행”
청와대, “비준안 통과 다행”
  • 김상만
  • 승인 2011.1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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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에 직접 입장 밝힐 듯
청와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통과에 대해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갖고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랫동안 비준을 위해 애써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농민 대책과 중소 상공인 대책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농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내년 예상되는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젊은이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 발효 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여부에 대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 조항 속에 90일 안에 양측 어느쪽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을 하도록 돼있다“면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선 발효ㆍ후 ISD 재협상’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비준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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