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수능 CD 유출 사건을 둘러싼 시 교육청의 감독부재와 징계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했다.

이날 송세달 의원은 수능CD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K고등학교 교사와 S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내용을 묻고 “교사 자질이 없는 사람은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강력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학 의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걸우 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징계수위를 물었으며 이 부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사립학교라 교육청에서 중징계하기에는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이 문제라면 시 교육위원회와 협의해 징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수능시험 유출은 심각한 사안인데 교습비와 강사명단을 미등록해 지적받은 타 학원과 같은 수준인 14일 교습정지 처분만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대 30일까지 정지할 수 있는데....”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김경식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일부 학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2016년까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윤석중 의원은 급식재료입찰 관련 문제점을 집중 추궁, “농수공산품을 한 업체가 일괄 납품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청업체에 대한 결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식재료 공급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남정달 의원은 수영장이 있는 학교의 최고가 낙찰로 안정장치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동희 의원은 무상급식관련조례제정이 시민단체에 끌려가는 꼴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앞장서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