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앞으로도 고용사정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면 올해 상반기에만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예측이다.
더욱이 고용감소가 경기하강을 뒤따랐던 점을 감안할 때 지금도 경기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내년도 고용사정이 올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92만 명에 이른 실업자 수가 조만간 100만 명을 넘어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계획된 정책을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심각한 고용상황에 대비하여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등에 5∼6조 원가량 투입할 추경예산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한다. 이미 발표한 공공근로제도와는 별개로 12만5000개가 목표인 사회적 일자리도 3만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은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등에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시행시기를 앞당길 경우 사회적 일자리가 실업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정규직까지 직장을 잃는 사태로 이어질 경우 한시적인 공공사업 등은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실업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경과 관련법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대규모 실업사태의 해결에는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참여도 중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가 기업에도 확산되어야 고용대란을 피할 수 있다. 또 노조도 상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대기업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지요구를 자제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월 말 현재 공식 실업자는 92만 명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41.5%나 늘어난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백수나 다름없는 우리사회의 무직자는 36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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