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 지역경제 살리기 등 5개 분야에 16조∼18조원을 투입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존에 11조원을 사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 단계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파가 우리나라를 덮쳐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30대 취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16만7000명이나 줄어들고 전체실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실업대란의 조짐과 함께 신(新)빈곤층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의 실물경제 투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국회의 심의과정이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세수 부족분 11조원을 국체발행을 통해 조달하려 하는 반면 민주당은 감세를 늦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또 4대강 정비사업과 녹색성장 예산에 대해선 민주당은 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오는 4월의 임시국회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추경안의 국회통과도 쉽지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국채남발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선 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한 달에도 수십만 명의 청장년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하루를 연명하기가 힘겹다고 하는 상항이다.
정치권은 이번 국회에서만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경제의 앞날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히 추경에 합의하여 차질 없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 우선 경제부터 살려놓고 볼 일이다. 4월의 재보선을 겨냥하여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간다면 이번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그 규모는 크지만 세수 결손 분을 빼면 결코 충분하다 할 수 없다. 추경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치밀한 예산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또 재정 부담만 키우고 기대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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