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기식 투자유치를 경계한다
부풀리기식 투자유치를 경계한다
  • 승인 2009.03.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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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도내 시-군의 투지유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속이 없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의 발로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행정당국은 협약을 체결할 때만 보도 자료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추진경과를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알리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본보 23일자가 상보했듯이 경북도는 올해 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김관용 도지사 민선4기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민선 4기 들어 포항시 등 투자유치 실적도 10조원을 넘어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투자유치 실적이 도와 시군이 분리되지 않아 얼마만큼 유치했는지 알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료처리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외형상 부풀리기가 되어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양해각서(MOU) 체결 후 투자가 이뤄지지 않거나 중도에 부도로 투자가 중단됐다든지, 연도별 구분투자 등이 모두 성과에 포함돼 있어서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항 현대중공업(1천800억 원)의 경우는 투자 보류됐고, 이앤씨건설(주)(1천600억)의 영주 판타시온은 부도됐으며 상주 웅진의 경우 총 1조5천억 원 가운데 1차 7천억 투자계획은 내년에 가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16일 현재 투자유치 성과는 국내 기업이 84건에 8조6천203억 원, 외국 기업 13건 1조3천660억 원 등 모두 97건에 9조9천863억 원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유치한 것은 68%인 6조7천억 원이고, 나머지 3조3천400억 원은 시군 자체에서 유치한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경북도가 10조원 유치실적을 쌓았다는 것은 과장인 셈이다.

또한 합동으로 유치했다는 6조7천억 원도 구분이 명확치 않을 뿐더러 도와 시군이 부풀리기 홍보를 하고 있어 혼란스럽고, 계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용의 부풀리기는 충분히 예상된다. 도와 시-군이 제각각 부풀리려고 한다면 결국 자료처리는 명학해지기 어렵고 두루 뭉실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가가 특정지역에 투자를 결심,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가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투자를 포기할 수 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투자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서둘러 발표하는 것을 자제하고 차후 변수가 생겼을 때는 즉각 주민들에게 알리는 선명한 행정을 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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