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신속한 처리가 생명이다
슈퍼 추경, 신속한 처리가 생명이다
  • 승인 2009.03.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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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 28조9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다가 오는 4월 임시국회의 처리가 주목된다. 긴박한 국내경제상황에 비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악의 국채 추경’이라며 정부안의 반에 못 미치는 13조8천억 원의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의 입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한 이번 추경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1.5%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일자리도 55만개 정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늘였으므로 3천개 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영세자영업자 융자도 5천억 원 증액, 1만8천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3조원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에 주로 투입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에 2천억 원, 지역신보에 3천70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조원이 넘는 돈이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살포되면 빈곤가정에 생기가 돌 것이다.

4대강 유역 하천 환경정비 예산은 7천910억 원이던 것이 1조2천645억 원으로 늘어나 당장 낙동강 정비사업 등 경제 불황 극복용의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천억 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성장잠재력 분야 지원이 2조3천993억 원에서 3조2천630억 원으로 확대된 것은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지정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대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효과는 추경안이 4월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현재의 분위기처럼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절반도 되지 않는 대안을 고집한다면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삼성경제연구소가 50조원 이상의 추경 안 편성을 주장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추경안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면밀히 따져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4·29 재·보선을 의식, 현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세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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