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경제위기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상황실’ 자영업·중소기업팀 소속 배은희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이 하자발생시 책임부담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외국산 및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며 “감사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공공기관 담당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확대하고, 감사유예와 손해에 대한 징계 및 변상책임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 품목의 현실화 및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기업의 분리발주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저가 입찰에 따른 납품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일정가격을 보장하며, 조달청의 대지급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