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인터뷰> 손종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와이드인터뷰> 손종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 승인 2012.03.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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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이행문화 정착에 집중"
고객중심 징병검사 오전8시.오후1시로 조정
“‘예외없는 병역 이행 문화 정착과, 병역 이행을 통한 자랑스러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토대로 최선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5일 손종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올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병무행정 추진 방향과 역점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손 청장은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징병검사는 1993년도 출생자 등 재검자를 포함해 모두 3만8천443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진행된다”며 “이는 지난해 3만8천76명보다 376명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의 징병검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다”며 “그 예로 오전 8시와 낮 12시 2회 실시하던 신체검사 시간이 오전은 동일, 낮 시간은 오후 1시로 조정해 방문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 병무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학교 중퇴 이하자의 제2국민역 처분을 폐지하고 7급 재신체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신장에 의한 신체등위 4급 처분기준을 기존 196㎝에서 204㎝로 강화했으며 비만치료 목적의 단순 ‘위’ 부분절제술은 현역 판정을 내리게 됐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재징병 검사제도 시행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병역 의무 부과 형평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손 청장은 또 “병무행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행정 중의 하나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과거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예방책으로 병역면탈 위험도 실시간 표출, 확인신체검사제도 운영,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운영,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가능·우려질환 등 중점관리,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 운영,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 운영,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손 청장은 “병역에 있어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정함과 깨끗함일 것”이라며 “올 한해도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병역 의무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공정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청도 출신인 손 청장은 중앙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병무청 기획관리관실 정보관리담당관, 충북지방병무청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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