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7일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문제 ▲정당공천폐지 특위활동상황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가 환원 등 주요정책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또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이 없는 선거’를 목표로 ‘정당공천폐지특위 구성 이후, 그동안 특위활동 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폐지 ‘국민행동 선언’ 을 결의하고, 3월에는 전국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지면서 ‘1천만명 서명운동’ 대장정을 본격 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는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 “공무원이 신분을 보유한 채 자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그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체적 허용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조항 법 개정을 중앙선관위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따른 세제개편과 소득.법인세의 완화 등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 세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이제 지방비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2010년 분권교부세 제도가 만료됨에 따른 67개 사회복지사업은 빠른시일내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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