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우리는 일단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인다. 규제는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논란 때문에 바로 폐지하거나 완화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들이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과감한 규제완화는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회복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는 효과와 부작용 등 양면성이 있는 만큼 규제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특히 국민보건과 위생 환경보전 등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완화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2년간의 한시적 규제유예는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 서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오는 4월부터 규제 대상을 발굴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수많은 연구가 있었던 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를 잘못 풀었다가는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하려하고 있다.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계산하여 유예대상을 발굴하는 등 정부는 각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 편익을 감안하지 않고 기업 요구만 들어줄 경우 국민의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의 역기능의 초래나 규제완화가 투자는 살리지 못한 채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규제는 묶기도 어렵지만 한번 풀면 풀었다가 다시 묶기는 더 어려운 만큼 앞으로 경제가 살아났을 때 완화한 규제를 복원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소홀하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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