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가시화...주공 '반색'-토공 '침통'
통합가시화...주공 '반색'-토공 '침통'
  • 이창재
  • 승인 2009.04.01 09: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공 - 3.2% 분양가 인하 효과 '주거불안' 해소 기대
토공 - "공기업 중간마진 챙겨 운가 15% 증가" 항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간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기업사상 첫 통합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주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이들 공기업간 합병에 관련한 긍정과 부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주공과 토공간 통합은 국회 논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10월이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택지개발의 중복을 이유로 토공과의 통합을 주장해 온 주공과 주공의 오래된 상습적 생존전략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온 토공과의 한판 승부는 결국 주공의 승리로 끝나는 것. 때문에 주공 대구경북본부와 토공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분위기는 기대와 침울로 상반된 분위기다.

주공지역본부는 최근 주공통합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무게를 두고 적극적인 홍보전을 펴고 있고 토공지역본부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체념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 이들의 통합에 따른 긍정과 부정을 알아본다.

◈반색하는 주공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는 최근 주공통합에 따른 아파트 분양인하 효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주공·토공 통합, 보금자리주택, 영구임대 리모델링, 반값아파트를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공·토공 통합이다. 정부와 여당은 양 기관이 통합될 경우 기능중복 해소 및 사업기능 일원화,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약 3.2%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원으로 국민임대 등 주거복지사업도 크게 활성화되는 한편, 중복자산 매각과 운영비 절감으로 경영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공토공 통합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후로 토공노조의 반발과 통합공사 본사 이전 문제 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법안의 처리시한이 4월 첫 주로 명기되고 오는 24일 입법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국회 논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주공토공 통합공사는 올 10월 출범하게 된다.

향후 10년간 150만호를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지난 2일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 등의 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분양 주택을 합친 개념이다.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재개된다.

정부는 용적률, 녹지비율 조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등을 통해 택지개발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양가를 최대 15% 인하해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은 오는 11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김성태 의원 발의)’ 역시 무주택 서민,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크게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자립기반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할 경우 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을 시행한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명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와 분양의 장점을 결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수요자에게 건물은 분양하되 토지는 임대하여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경감 할 것으로 기대되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동일 사업자가 해야 하는 특성상 향후 출범될 주공?토공 통합 공사가 중요한 공급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하는 토공

한국토지공사노조의 통합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토공노조의 반대의지는 한마디로 주공의 분양가인하에 대한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토공노조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인 임대아파트 건설 방식은 토지공사가 원가보다 15~40% 저렴하게 민간건설사에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건설사가 직접 시공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공기업이 중간마진을 챙기는 아파트 보다 20~35% 저렴한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사를 갈라놓고, 주택공사와 합치려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임대아파트건설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민간건설사가 저렴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토공노조관계자는 “공기업은 민간건설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공기업이 챙기는 중간마진 몫으로 원가만 15% 오른다”며 “토공-주공 통합해서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을 일원화하면 아파트분양가를 3.2% 내릴 수 있다는 논리는 말도안된다”고 말했다.

이미 주공이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을 일원화 하고 있기에 통합보다는 주공의 경영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토공은 주공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 지난 2003년 2007년 국회에서 통합불가로 결정됐고 두기관은 각각 대기업 규모라는 점, 또 주력업무가 각각 특화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즉 토공은 국토정책,토지SOC, 원자재 생산을 담당한다면 주공은 주거복지정책(임대주택), 택지소비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또 주공과의 통합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가 0.046%에 불과한데다 통합비용(부채비용 등)이 원가를 높여 분양가가 오히려 오르는 역효과를 낳는 것도 반대이유다.

토공 지역본부관계자는 “주공과 토공과의 합병 가시화와 관련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합병이 불러오는 부실화가 가장우려되는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보여주기식 공공개혁에 경제살리기 의지가 퇴보하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