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마다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가 올해에도 각종 신문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 겨울 대선이 끝난 후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내년 청문회에 관련자들이 줄 소환 될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지역인 영일만과 포항 출신들을 지칭하는 소위 `영포라인’의 최측근 실세들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로부터 인허가 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인데 최 전위원장은 8억 원, 박 전 차관은 1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안은 이번 건이지만 두 사람은 이미 그전부터 숱한 비리 관련 `설’에 오르내리며 뉴스메이커가 된지 오래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최근 포스텍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에 무리한 투자를 지시한 윗선으로 언론에 지목되어 진실공방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과거 정권은 어땠는가?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 갔다 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홍인길 씨가 구속된 적 있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 김홍업, 김홍걸 두 아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뇌물과 비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됐었다. 노무현 정권도 권력형 비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었고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이광재 씨도 유죄선고를 받았다. 경중의 정도와 기획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도 과거 정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5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일까. 국민들은 정권 초기에는 `이번만큼은 아니겠지’라고 믿었다가 정권 말기에는 여지없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렴을 강조하고 친인척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도 무용지물이었다.
이쯤 되면 권력형 비리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너무 많은 권력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의 질서를 뛰어넘어 권력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하고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 부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각종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정부는 큰 정부로 변하고 각종 정책들이 통하지 않자 시장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개입하게 되면서 스스로 권력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권교체가 반복되고 권력형 비리가 재발되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로 낙인찍혀 가고 있었다. 2011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83개 국가 중 43위였으며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27위로 최하위권이다.
권력형 비리의 재발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규모 축소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작은 정부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시장의 질서와 시스템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서는 단기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부지불식간에 거대권력이 되고 이는 다시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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