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3개 구를 비롯한 몇 개 구와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돌고 있는 봄기운이라 본격적인 오름세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랜만에 듣는 부동산의 봄소식이라 이 봄소식이 전국 부동산시장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서울에서 부동산 봄소식이 전해진 것은 양도세 중과의 완화가 중심인 3.15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하게 되면 기대수익이 낮게 형성돼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공급이 동일할 경우 수요 감소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참여정부가 양도세중과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 후반에 도입된 양도세중과제도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차단시켜 부동산거래를 틀어막아 부동산시장의 자체를 위축시켰다. 이 제도 도입으로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했다.
그러나 과도한 양도세의 중과는 부동산거래를 위축시켜 시중자금이 부동산부문에 잠기도록 하여 자금의 순환을 억제시켜 부동산시장은 물론이고 건설경기까지 위축시켰고 이는 종래 우리경제의 경기위축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케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6만여 채의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한 것도 부동산 거래가 막힌 결과인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차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던 부동산경기가 양도세 중과 완화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부동산 위축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최근 우리경제 위축이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부진한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선 기업의 설비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활발해지기 위해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올라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제자리를 돌아와야 한다.
서울에서 아파트시장에 봄기운이 느껴진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 봄기운이 점차 지방으로도 확산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