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

허진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어느덧 7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가 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글로벌 경제여건을 보면 곳곳에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역시 유로지역 채무위기라 하겠다. 6월말 EU 정상회의에서는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 유럽안정기구(ESM)의 은행자본확충 직접 지원, 유로존 금융시장 안정 도모 등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유로본드 발행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도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위기가 전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의 긴축이행 여부는 계속 불투명하여 유로 탈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로지역의 실물경제 활동도 더욱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지속,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유로지역 경제는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정부지출 감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금년 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만간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조세 감면 및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정부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면서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라 불리는 대규모 재정긴축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용 및 주택시장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최근 미 연준과 IMF는 금년 및 내년의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내외로 하향조정하였다.

중국경제는 최근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함께 둔화되면서 2/4분기 성장률이 7.6%로 낮아졌다. 중국의 경우 실업자 증가로 인해 사회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최소한 8%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8%를 하회함에 따라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당국은 이미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을 통한 소비촉진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경제는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금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재건사업 추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 등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도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란 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겠지만 이란 핵문제, 일부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 등이 유가의 큰 폭 하락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 경제가 부진을 지속하고 신흥시장국 경기도 둔화됨에 따라 금년 중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위축된 3.2%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로지역과 중국의 정책금리 인하, 영국의 양적완화 확대 등 주요국의 정책대응이 강화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3.2%)보다는 다소 높은 3.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년 중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지역도 상반기 중 제조업 주요 업종의 생산과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되어 연간 성장률이 지난 연말 전망한 3%대 후반에서 낮아져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상반기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유로지역 채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