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비준안을 제출하기로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파병이 최종 결정되면 해군 함정이 국외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작년 10월 소말리아 함정 파견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실사단을 현지에 급파한 결과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강감찬함)을 파견키로 결론 내렸으나 이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정부가 당시 함정 파견을 돌연 보류한 것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원 등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를 강도높게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일종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통상 연말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2월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이번에는 여야간의 첨예한 법안처리 문제로 오는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1월 중이라도 다시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비준안이 이번 달에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소말리아 함정 파견 문제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비준안 통과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함정 파견이 최종 결정될 경우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준안이 통과되면 미국과 협의와 함께 정부 내부의 추가적인 조율을 거쳐 파견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파견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지 실사단을 한 차례 더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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