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에 달한 가계신용
위험수위에 달한 가계신용
  • 승인 2009.04.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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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악화에 따라 가계 소득이 감소되면서 가계의 신용위험이 카드대란 이후 가장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16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의 가계의 신용위험지수(기준치=0) 전망치는 31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25보다 6 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카드연체 급증과 카드채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2003년 4분기(32)이래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가계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7%에서 올 2월말엔 0.7%로 1.6배나 올랐다고 분석했다.

한은이나 대한상의 모두 가계의 신용위험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를 고비로 기업의 신용위험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가계의 신용위험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채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데다 대출연체이율까지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총 가계부채는 688조2463억 원으로 한해 전에 비해 9.1%, 5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53%나 증가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 0.55%이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0.6%로 높아졌고 올 1월엔 0.82%, 2월엔 0.89%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빚을 지고 있는 가구 중 3분의1은 가처분소득에서 생활비와 부채상환액을 빼고 나면 적자이고 소득수준 하위 20% 중엔 적자가구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것이다.

빚에 허덕이는 가계가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경기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하여 다시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등으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주체인 가계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고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가계 신용 악화가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구조조정 못지않게 가계부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금 사회의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할 대책이 내놓고 있고 또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 등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채무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이 부동산 구입에 따른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의 조합 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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