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0’ 빅딜로 일자리 늘려야
`60-30’ 빅딜로 일자리 늘려야
  • 승인 2012.10.09 14: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위 일자리 찾기 전쟁 중이다. 청년실업이나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경제 현안 중의 하나이다. 정보기기 등의 발달로 인해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와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 찾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저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묘안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대선에서 실업률이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숨겨진 일자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숨겨진 일자리란 이해 관계자 사이의 원만한 대화와 해당 산업분야의 혁신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한 예로 미국은 최근 들어 의사보조 인력(PA)이라는 숨은 일자리를 발굴해 8만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자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으로 `60-30?? 빅딜이 제시되고 있다. ??60-30??은 임금피크를 조건으로 해서 정년연령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5세부터는 임금의 70% 정도를 받고 나머지 30%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절감되는 비용으로 청년층을 채용할 수 있다. 일석이조의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로 미국의 66세, 일본의 63세 등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2012년 60세에서 2013년 61세, 2033년 65세로 늦추어지고 있다. 현재 정년 후 최소한 7년이 지나야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 같은 시차가 내수 진작의 발목을 잡고 있다.

`60-30?? 빅딜은 일종의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이다. 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이 경제성장에 득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60-30??이 상호이득이 되는 묘수이기는 하지만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보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 학계 등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60-30??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국 경제의 한 단계 높은 성장과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노 ? 사도 대타협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