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3일에는 전국 지방 시민사회 단체연합체인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지방분권 대국민 협약’체결을 요청한바 있다.
전국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학회 등이 참여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론’을 주창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분권화가 돼야 대한민국이 진정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통일한국의 토대가 놓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선 후보들이 동참하라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세력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대구에서 열린 제26차 총회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지방분권 선포식을 통해 요구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행정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실현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라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지방분권 요구는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지방을 홀대, 전 국토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것을 시정하자는 것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이 아니면 구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여기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도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나름대로 언급하고 있으나 딱 부러지게 공약으로 확언한바 는 없다. 대선켐프에 분과위를 설치한다는 수준이어서는 뒷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기 쉽다. 전국지방시민사회 단체연합체인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처럼 지방분권을 외면하는 대선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지는 못할지언정 각종 지방분권 추진단체를 통합하여 추진력을 키우는 한편 대선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의 구체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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