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종북 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이 표준교안을 제출했다.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이 표준교안은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 세력으로 분명한 우리의 국군의 적??으로 규정했다 한다. 이 교안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난 8일 각 부대에 하달됐다는 것이다.
우선 국방부가 종북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는 논리에는 오류가 없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자신의 활동목표로 삼고 있는 세력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한반도를 적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전복시키고 한반도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혈연세습 철권독제와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이다. 국가를 방어하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력이 어찌 적이 아니겠는가.
북한에 밀입북해서 직접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거나 남파 간첩에게 포섭돼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도 국군의 적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방부는 사사건건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는 세력들도 종북 세력의 범주로 분류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 9개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꼽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국민 일부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상과 이념이 적과 꼭 같다면 그런 사람이 적이 아니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국방부의 이 교안을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치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우리가 끌어가야 할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또 무조건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 북한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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