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착과 하천의 부영양화, 조류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해 2,200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한 상태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인처리시설의 연간운영비(169억 원 정도) 국비확보를 위해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대구시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정치권이 떠맡고 나선 것이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바람직한 협조체제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조성재원에 국가의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기금 재원을 확충시켜 총인처리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해 낙동강 수계의 수환경보전과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 수계가 겪어 온 주기적이고 고질적인 오염사태를 기억한다면 대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실정을 꿰뚫어 보고 있는 증좌로 극히 긍정적이다. 더구나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대구시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일이어서 칭찬할만하다.
국비확보는 다다익선이지만 지난 7월 김범일 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센터 건립, 로봇산업클러스터 및 연구개발 특구조성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2013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에 따른 국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시철도 3호선 및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국비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국비예산은 대부분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대구시의 발전이 국비 확보 성과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면 된다. 전국의 모든 시-도 역시 같은 입장이어서 이맘때가 되면 국비확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런 만큼 김 시장과 시청 공무원이 그간 역동적으로 국비 확보전을 벌여 왔지만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이고 체계적 체제를 갖출 때 가능함은 그간의 경험이 입증한다.
올해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예년과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각 시·도가 모두 총력전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 상황이므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가 유기적 협조체제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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