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 없게"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 없게"
  • 대구신문
  • 승인 2009.01.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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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들 서민 부축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불황으로 지역 서민들의 어려움 역시 더 할 나위 없이 가중되면서 대구시와 대구검찰 등 지역 각 기관들이 저소득 빈곤층을 포함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 태세에 돌입했다.

대구시는 전국평균 복지비 인상율(6.4%)보다 2배 이상 높은 1천269억원(12.5%)을 증액한 1조1천423억원의 복지예산을 올해 편성, 이 중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20개 사업에 4천700억원을 쏟아붓기로 하는한편 긴급복지비 33억원을 동원,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가며 가정 해체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검찰 역시 이날 서민을 상대로 하는 일제 단속을 한시적으로 자제하고 ‘일할 시간을 보장하는 수사’를 지향, 서민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뜯거나 벌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서민 보호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4,700억 투입
4일 가구 최저 생계비 133만원으로 올려

◆대구시 = 대구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개 사업에 총 4천700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 올해 전체 복지예산(1조1천423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작년 126만원에서 4.8% 인상한 133만원으로 올려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5만3천500가구에 월 2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긴급복지비 33억원을 마련해 교통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한편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500여 가구에 긴급생계비 30만원씩을 특별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던 정부양곡 50% 할인 혜택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가구 5천700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이밖에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 331억원에서 올해 447억원으로 늘렸으며, 저소득층 315명과 장애인 470명에 대해 창업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 생계형 범죄 벌금 3분의 1이상 감액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대구지검 = 대구지검은 올 한해 동안 민생침해범죄 등 5대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감액해 주기로 했다.

검찰은 △강.절도 및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금융 및 채권 추심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 행위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 행위 △불법사행행위를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선정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계가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½~⅓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는 한편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서민이 없도록 벌금의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불법 고리대금업체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돼 지명수배된 서민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안내해줌으로써 생업 복귀를 돕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지난해 대구지검이 사법처리한 유사수신 사범과 불법 다단계 사범은 각각 89명과 39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7.9%와 95%가 증가했다.

최연청·최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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