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북한군 병사가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와 일반전방소초(GOP) 문을 두드리며 “북에서 왔다”고 밝힐 때까지 우리 군(軍)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보태세니 국토방위니 하는 말을 할 처지가 못 됨을 깨닫는다. 초소 앞까지 침투해도 전혀 기미를 모르는 우리 군에게 총격을 가하는 변고가 벌어지지 않은 것을 천우신조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연간 33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은 국방의 실체라니 너무나 한심한 일이다.
국방부와 합참의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10월 발생한 민간인 철책 월북 때와 사건 경위나 후속 대책 등이 판박이처럼 같다. 지난 2009년 10월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 당시 22사단의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5명이 보직 해임되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엄청난 일을 겪고도 개선은커녕 당시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으니 군에 대한 실망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GOP(전방감시소초) 경계 작전 부실과 관련해서 역대 최대 문책 수준”이라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이외에 최전방 경계 작전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GOP 경계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키로 했으며, 철책 상단의 윤형 철조망을 보강하고 소초 막사와 소초 지휘소 등에 경계망과 철조망, 감시 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전방사단에 구축키로 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김황식 국무총리도 16일 언급했듯이 군의 정신무장과 기강확립이다. 이번 사건이 군의 장비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때문이다. 3년 전 철책 월북사건 때도 국방부가 GOP와 해안·강 주변에 위치한 부대의 경계시스템 개선, 병력과 장비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다시피 상황은 국민이 군을 걱정할 정도이다. 정부는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방에 한 점의 허점도 없도록 바짝 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의 무력도발근성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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