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
<대구논단>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
  • 승인 2009.04.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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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세계 13위의 경제국이라고 하면서도 정치행태는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역대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까지 온통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도는 지나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는 것이 그 주기능인데 언제부터인가 권력의 핵심부가 되고 말았다. 국가행정의 조정은 국무총리 선에서 가능하지만 청와대의 권력이 엄청 크다보니 국무총리는 그저 국회의원들의 국정질문 파트너로 만족해야 하는 입장에 머물게 되었다.

좀 심한 말을 했나. 한참 된 이야긴데 드라마의 대본 중 “민나도로보스”란 말이 유행된 때가 있었다. 일본말로 모두가 도둑이라는 뜻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깨끗한 정치를 다짐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과 차남,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중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차남,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뇌물 비리 사건으로 줄줄이 사법처리 되더니 이제는 깨끗함을 더 없이 강조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형의 구속에 이어 본인과 부인, 아들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회는 어떤가.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문제되는 경우는 비일비재였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직 공천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경우도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 2명이 박연차 회장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로비 또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직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게 중에는 이권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인사들도 꽤 많은 것 같다. 김해시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10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단체장의 이권개입이 예삿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새삼 해 본다.

지엽적인 예지만 도내 울진군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지방의원의 비리와 부도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부인과 남편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등 공금 1천970만원을 쌈짓돈처럼 쓰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뽑아 준 의원들이 도리어 도둑질을 하고 있다.

군 발주 공사에 의원 개입설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다. 울진군 의회의 잡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제 5대 의회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의원들의 행태를 보자. A의원은 지난해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입건되었다.

B의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비례의원 공천과정에서 1천만 원을 당에 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C의원과 D의원은 2006년 8월과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간부와 의회사무과 간부를 폭행했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의 꼴이 이 모양이니 의회를 아예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선거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나라 잘 되기는 영 걸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대로는 갈 수 없지 않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친 인척이 어떻게 하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가를 놓고 공개적이고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범죄 회피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자정 노력이 절대 필요하고 범죄행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 선거 직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라는 사회적 요구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공천과 관련된 이권 챙기기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1991년 이후 지방의원 선거를 5번이나 치루고 난후 지방의원들은 의회운영의 노하우가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지방 환경변화에 대처한 새로운 교육 정보를 무시하고 놀기 위주의 연찬을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직 등을 계속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만큼 국민들의 정치적 자각도 있어야 하겠다. 건강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명예, 다음이 재산이라고 했는데 권력자들은 돈을 제 1순위에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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