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계속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이 가능한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이 현제 3% 후반에서 10년 뒤에는 2%, 20년 뒤에는 1%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선진국의 2배에 가까운 15년이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부동산 가격 거품, 가계부채 급증, 민간소비 부진 등 모든 지표를 보아도 긍정적인 것은 없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제조업의 유형 자산 증가율도 최근 5년 간 1.8%에 그치고 있다. 올해 전체의 경제성장률 또한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대에 머물 것이 거의 확실하다. 분명히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저성장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 국민들이 저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와 같은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저성장에는 위험요소가 더 많기는 하지만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경제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공격적으로 시도하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진작 정책 같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위기를 인식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의 저성장을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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