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셋값 30% 폭등
지역 전셋값 30% 폭등
  • 강선일
  • 승인 2012.11.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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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부동산 대책 20차례 발표
전세난민·렌트푸어 등 ‘전세품귀 현상’신조어 등장
매매, 수도권 마이너스·지방 30%대 상승 ‘양극화’
“각종 규제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는 성과” 긍정 평가
이명박정부(이하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이후 대구와 경북지역 전셋값이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 변동률도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 회복과 함께 혁신도시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도청이전 등의 개발호재가 맞물리고, 전세 선호현상이 뚜렷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임기말이 다가온 MB정부의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5년간 매매가 및 전세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세시장= MB정부 집권기간 동안 ‘전세난민’ ‘렌트푸어’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지난 5년간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에 걸쳐 전셋값이 평균 37% 폭등했다. 서울 32.16% 등 수도권이 24∼33%, 지방 5대 광역시가 46.32%, 기타 시·도는 51.28% 등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전남이 각각 63.71%와 63.61%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30.24%, 31.88% 오르는데 그치며 타 지역보다 그나마 상승률이 낮았다.

전세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지방 전세시장의 경우 2009년 상반기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제외하곤 작년까지 꾸준히 올랐다. 다만 작년 상반기 최고점을 기록한 후 상승세는 차츰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이런 전셋값 상승 원인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매매보다 전세 선호현상이 뚜렷해지고, 혁신도시 및 국가산단 조성, 도청이전 등의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매매시장 활황에 따른 중소형 중심의 전세주택 품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시장= 2008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 4.39%, 경기 7.35% 등 인천(3.43%↑)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지방은 평균 30%가 넘는 상승률로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면서전국 평균 3.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주력했던 MB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준 및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2010년 이후 유럽발 경제위기 및 고물가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성장 둔화 등이 겹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적었던 지방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미분양 물량 적체가 해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고, 각종 호재가 겹치면서 작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대구와 경북지역 매매가 상승률은 11.41%와 17.41%를 각각 기록했다.

▲전월세 안정 ‘사실상 실패’, 각종 규제완화 및 지방 미분양 해소는 ‘긍정적’=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란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별·상품별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전월세 시장 불안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에 따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려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저리 지원, 전세수요 분산, 국민임대 공급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각종 규제완화 방안이 나왔다.

2008년 6·10대책에서 대출지원과 취·등록세 감면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나온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양도세 한시 면제 및 감면’ 등의 대책은 지방 미분양 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경기침체 여파와 전월세 선호현상 확대는 MB정부 임기내내 전월세 시장 불안 및 지속적 심화란 결과를 낳으며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리서치팀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실생활 고통을 크게 증가시킨 전월세값 급등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MB정부의)가장 뼈아픈 부분”이라며 “서민에게 저렴하고 입지여건 등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정책 역시 훌륭했지만 시행과정에서 원주민 보상문제에 따른 사업지연과 민간주택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난을 사며 사업지구의 사업완료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비교적 원만하게, 순차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한 점은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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